당정,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재확인, 후속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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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5:25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직 종합대책
①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계좌제』(‘06년 하반기) 도입
② 4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先급여지급後보험료징수
④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07년 부터)
⑤ 「시간제 근로 청구 제도」 도입
⑥ 「육아기간중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추진(‘08년 부터)
⑦ 관계부처 합동,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근본대책 수립키로

입법 후속 조치
⑧ 올해 8월말까지 하위법령 마무리
⑨ 비정규직 차별 판정 기준 7월까지 마련
⑩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보호 선도-법시행전에 차별개선

1. 당정, 비정규직 법안 후속대책 확정·발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4월 1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당정은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비정규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차별시정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의 제·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2.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배경 및 내용

정부는 4월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금년 6월까지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비정규법에 의한 차별금지, 고용안정 등의 보호 외에 직업훈련,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업훈련, 사회보험 적용, 원·하청 질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지원

①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계좌제』(‘06년 하반기) 도입 등 추진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차별 해소 및 보호 강화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훈련계좌제”를 금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근로자훈련계좌제(Individual Training Account : ITA) 실시계획(안)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금액 : 1년 1인당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훈련비 : 훈련비용은 계좌한도금액 내에서 실비 인정
·ITA 발급 :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신청근로자에 계좌 부여
·훈련기관 : 훈련기관 신청을 받아 훈련기관과 과정을 HRD-Net에 공시

둘째, 생활형편이 어려워 직업훈련을 받기 곤란한 비정규직을 위해 “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 도입방안(‘08년부터)을 검토하고,

셋째, 훈련연장급여 금액을 구직급여액의 70%에서 100%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07년 이후).

※ 현행 훈련연장급여제도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되어 지방노동관서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지원내용 : 최대 2년까지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연장하여 지급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함정(trap)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가교(bridge)가 만들어 질것이라 밝혔다.

< 주요국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률 >
· 우리나라 15%, OECD 선진국 30%, 아일랜드·포르투갈·덴마크 등 40% 초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② 4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내년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영세기업에 다수 분포되어 있고, 특히, 5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50.4%가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5인 미만 기업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중에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친 후 ’07년도에 시행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근로기준법 주요 적용 조항 >

· 기존 적용조항

강제근로금지(제6조), 근로조건의 명시(제24조), 요양·출산휴가기간 및 이후 30일간 해고제한(제30조제2항), 금품청산(제36조), 휴게(제53조), 주휴일(제54조) 등

· 검토대상조항

근로시간(제40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59조) 등

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先급여지급 後보험료징수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적용신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률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추진(‘07년 부터)

정부는 ’07년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종합대책도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일신 전속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 보호도 미흡

건전한 비정규직 활용 촉진

⑤ 「시간제 근로 청구제도」 도입

정부는 일정기간 이상 근속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비율(7%, ‘05.8)이 기타 OECD 선진국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로

※ OECD 평균 15.2%, 네덜란드 35.0%, 호주 27.1%, 스위스 24.9%, 영국 24.1%, 독일 20.1%, 프랑스 13.4%, 미국 13.2% (Employment Outlook, OECD, 2005)

시간제 근로는 가사, 학업과 직장을 병행이 가능하고 기업이 일시적 업무량 증감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고,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제도를 도입하면 청년층, 여성, 고령층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⑥ 「육아기간중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 육아와 직장의 병행 -

정부는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전일제 육아휴직제도 외에「육아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년부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육아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단축시간 : 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1/4～1/2(만 3세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지원,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 보전 방안 강구

“근무시간 단축형 육아휴직제도”라고 불리는 “육아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하고, 특히 노동시장 재진입시 정규직으로 진출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기간중 근로관계 단절을 예방하여 M자형을 보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현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 구조적 증가 요인 해소

⑦ 관계부처 합동,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근본대책 수립키로

4월 11일 국정과제회의 논의에 따르면 원·하청 구조가 비정규 근로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5.4월 수립한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충원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 원·하청 기업간 불공정 행위 사례 >

· 협력업체의 임금인상 시 협력업체에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사례
·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추가로 개별협상을 벌여 가격을 더욱 삭감하는 사례
·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 자료를 타 업체에 넘겨 경쟁을 부추기면서 추가적인 가격삭감을 요구하는 사례 등

< 중소기업·대기업 관련 통계 >

· 중소기업 중 수급기업 비중(’03년말) : 63.1%
· 수급기업의 매출액 중 납품액 비율 : 81.7%
· 대기업 대비 영업이익률 격차 : 0.52%p('98)→1.17%p('01)→3.6%p('03)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 76.2%('98)→71.0%('01)→62.6%('05)

3. 입법 후속조치

⑧ 올해 8월말까지 비정규직법 하위법령 마무리

정부는 비정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07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3개법의 시행령을 올해 8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시행령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파견대상업종 결정,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초과 사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 부과 예외 사유, 차별시정명령 불이행(1억원) 및 고용의무 불이행(3천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다.

이중 특히 파견대상업종처럼 노사간의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월중 노사정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6월 입법예고 후 8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⑨ 비정규직 차별 판정 기준 7월까지 마련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차별시정 T/F팀을 구성한 후 사례연구, 전문가 워크샵, 토론회 등을 거쳐 차별기준(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차별기준(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전문위원 워크샵과 모의판정과정을 거쳐 11월까지 보완한 후 노사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노동위원회는 외국의 사례, 남녀·장애인 등 국내의 각종 차별판단기준 및 사례, 노사단체에 접수된 차별 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아울러, ’07년 1월 비정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할 행정조직을 완비하는 한편 상임위원·공익위원·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⑩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보호선도 - 법시행전에 차별 개선

정부는 비정규법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동부는 38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사용 실태를 조사중이다.

정부는 5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부처별 대책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시행하며 노동부 주관으로 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점검하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 당정,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재확인

당정은 비정규직법의 ’07.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비정규직법안을 4월 14일 법사위에서 상정·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 등 3개법으로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