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 전자어음 할인 가능해져...기보, 13일부터 전자어음 할인보증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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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0:39

서울--(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전자어음 할인보증’ 제도를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어음할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자어음이 기존의 종이어음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어음은 지난 9월 27일 인터넷을 통해 발급·유통되기 시작했으나어음할인이 제대로 안돼 이용에 애로를 겪어왔다. 할인이 되는 경우도 은행 신용이나 담보가 있는 일부 기업만 가능하고, 담보가 없거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물품을 납부하고 받은 어음을 현금화 할 수 없어 어음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전자어음의 편리함을 알면서도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편, 기보의 전자어음 할인보증 대상이 되는 어음은 상업어음에 한하며, 시행일 현재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시 할인 시행기관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전자어음 할인보증제도 시행으로 전자어음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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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제도 개요>

정 의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거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배서·지급제시되는 약속어음을 의미함.

전자어음 시행목적

기존의 실물 약속어음 발행·유통과정을 전자화하여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높이고 실물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기업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

특 징
○ 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
○ 백지식 어음의 발행 및 배서불가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하여야 함
○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 초가 불가
○ 배서횟수는 20회로 제한
○ 발행, 배서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의함

시행현황(2006. 4. 13일 현재)

○ 취급기관(13개 기관)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농협, 수협
○ 전자어음 할인 시행기관(8개 기관)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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