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기반강화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과기부총리 과학기술의 대중화ㆍ생활화와 특성화ㆍ효율화 및 세계화의 3대 비전 제시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는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이 뒷받침된 과학기술경쟁력이라고 정의하고 과학기술의 대중화ㆍ생활화와 과학기술의 특성화ㆍ효율화 및 과학기술의 세계화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토대로 주요정책의 완성도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그리고 경제활성화와 사회적 격차해소임을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혁신체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관련 미시경제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체제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둘째,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과학문화 확산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활용에 힘쓸 방침이다. 셋째, 과학기술의 효율화와 특성화를 위해 국가 R&D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기초ㆍ원천기술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쟁에 앞서 나갈 특성화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 Network)로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민간 R&D투자를 조장하기 위해 ‘06년 12월 만료되는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 또는 항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제특허분쟁 및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중소기업 유출보호 지원규정을 마련하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의 R&D관련 산ㆍ학ㆍ연 협력강화 및 실용화 기반의 조기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적자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체제를 구축하며 ’자본재산업 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 부활과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의 영구화 등을 통해 기술인력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는 앞으로 과학기술 기반강화와 산업계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첫째, 기업의 R&D투자와 관련한 애로를 개선하고 우수 R&D인력 양성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산학연 협력강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조기 산업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산업조사팀 최원락 부장/진용한 선임조사역 (3771-0308/0370)
전경련 홍보실 정조원 02-6336-0522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