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비 3.5～5.2%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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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09:26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부과하는 2006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및『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발표하였다.

금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면적당 금액이 ㎡당 1,697원으로 작년 1,639원 보다 3.5% 상승하였으며, 산지복구비는 작년 대비 산지전용지는 5.2%, 채광·채석지는 4.1%로 각각 상승하였다.

산림청이 이번에 발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여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2006년도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1,697원/㎡, 보전산지 2,206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394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또한,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산지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산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는 금액으로서 2006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액은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지의 경사도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도 산지전용 면적은 약 9,300ha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19억원을 징수하였고, 산지복구비 4,738억원을 예치 받았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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