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3차 공청회 개최

뉴스 제공

2006-04-13 10:37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2006년 4월 14일(금), 오후 3시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2차 공청회를 비롯한 그간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형식으로 진행하며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제기되는 위·변조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 등 제반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등 급속한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생활 패턴의 변화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금번 공청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발전모델(안)의 수록정보 및 디자인 ▷발전모델(안)의 안정성 및 개인정보보호 ▷발전모델(안)의 적용방안 ▷발전모델(안)의 기능 및 편익 등이 될 것이며,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단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 간에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어서 참석한 방청객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본 연구에 관심 있는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구사업단은 금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모델을 수정·보완한 후 금년 4월말에 행정자치부에 최종 산출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발전모델 연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련위원회’ 구성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새로운 주민증 도입은 세부적인 기능설계 연구와 법·제도적인 개선방안 연구, 충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선행한 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