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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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0:12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지난 11일 시·군에 시달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완화
▲ 공동주택 보육시설 운영제도 개선
▲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 마련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 일부 단지는 동별대표자의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다.

저출산 해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 임대계약 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였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로 소음·진동 민원이 계속 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거주자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충청북도는 공동주택 관리·감독권자인 시장·군수를 통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 359단지 176,814세대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이다.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5월 24일까지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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