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50억엔대 엔화 P-CBO 발행·환리스크 등 중소기업 현안에 적극 대처

뉴스 제공

2006-04-13 10:41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애로 조사결과 및 제도개선 추진

고유가와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도, 가격상승을 주도해온 비철금속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6.3.14～4.7간 중소기업 376개의 원자재 수급실태 및 애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 원자재 수급실태 및 애로조사 결과

조사기업 대다수가 최근 원자재 수급난은 당분간 계속되고, ‘07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05년에 비해서는 원자재 수급사정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조사(’05년에 비해 수급사정이 어렵다는 응답비율 감소 : ‘05년 42.3%→ ’06년 : 25.5%)

소기업 및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원자재 수급난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원자재 가격변동 폭은 10% 미만 수준이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품가격 인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전혀 반영 못하거나 가격 상승분의 25% 이하 반영이 응답기업의 85% 내외)

중기청은 원자재 수급애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

우선, 철강·유화 등 가격 상승세가 높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실제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실태를 현장방문·조사

또한, 특정품목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단품 가격조정제도」와

* 현재는 총 계약금액의 3% 이상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특정 원자재 납품 기업의 원자재 가격반영을 불가능 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원도급자가 하청·재하청 기업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취합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

아울러, 건설표준계약서 등에 이 같은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반영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도 유도

산학협력 R&D 530억원 지원(전년대비 16.7% 증가)

대학·연구소 등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지원 확대하여 단기간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육성할 계획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000여개/426억),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30개/34억),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180개/70억)

우선, 426억원이 투입되는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의 경우 단기 및 중기 개발과제로 구분·지원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수요에 적극 대응

* 초단기 과제(개발기간 3개월, 2천만원 내외), 단기(개발기관 6개월 내, 5천만원 내외), 중기(개발기간 1년 이내, 1억원 내외)

또한, 사업 신청전 자체 기술혁신 수준 평가 및 자체 사업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

* 성공사례 : 핸드폰 LCD 스크린 인쇄용 고기능성 잉크를 개발하는 (주)모젬(대표 김종완)의 경우, 경기대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감소(20%→7.5%)시켜 매출이 급성장(’03년말 110억원 → ‘05년 8월 390억원)

지난해 신규 추진되고 34억원이 투입되는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사업의 경우 대학내 30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 지원하여 대학의 시험장비, 석·박사급 고급인력 활용을 촉진할 계획

* 1억원 한도내 시설·장비 구입비, 3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비 등을 지원

70억원이 투입되는 산학협력실 사업(협력실당 5천만원 지원)은 대학 재학생과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연구 활동 결과물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습 학점을 인정받게 하여 우수한 인재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

엔화표시 P-CBO 발행(120억엔～180억엔)

중소기업청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06.8월말 50～75개 중소기업에 대해 150억엔 규모(원화기준 1,000억원～1,500억원)의 P-CBO를 발행할 계획

특히, 국내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엔화표시 ABS는 원화표시 보다 표면금리가 유리한 4% 내외의 금리로 지원되어,

* 금년초 원화표시 ABS의 경우 B등급 비상장사 : 10～11%

최근 감소세*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조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 : 작년대비 대기업 9.2% 증가, 중소기업 2.0% 감소(‘06.4, 산업은행 발표,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

금번 엔화표시 ABS는 지난 2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양국간 발행키로 협의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엔화표시 P-CBO 발행 개요 >
○발행규모 : 120억엔～180억엔(원화기준 1,000억원～1,500억원)
○지원규모 : 50～75개사
○기초자산 :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일반회사채 등
○표면금리 : 4% 내외

환율급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

최근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4. 13(목) 중진공,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과 중점 추진할 지원내용을 발표

지난 1월 환율하락 대책 이후 보완내용을 보면,

①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무역금융(수출금융) 등 지원 확대

환율피해 수출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자금을 확대 지원(735억원→835억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용위주로 지원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건, 위생, 안전 분야 등의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②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요율 인하(수출보험공사)

자기자본 1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요율 적용(0.02%→0.01%)

③ 중소기업 선물환 거래 등 환리스크 관리 지원확대

중진공-우리은행간 협약을 통해 지원중인 중소기업 선물환 거래 지원대상을 확대(5천불이상→ 3천불이상)하고, 업체부담금(현재 24%)을 추가로 인하하여 중소기업 환위험 헷지 지원

중기청 종합상담센터(☎1357)과 유관기관 N/W 구축을 통한환리스크 애로상담 연계 체제를 구축

④ 중소기업 환리스크 대응능력 제고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환리스크 관리 관련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지역별 수출지원센터(13개)를 통해 환율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1:1밀착상담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환리스크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도 확대키로 하였음

중기청에서는 이와 함께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함과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환율대책들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