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유재산 피해지원 제도가 달라진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비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피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악기상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피해주민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주민이 피해정도를 직접 신고하도록 함으로서 피해 지원누락과 물량차이에 따른 민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해외여행등 장기출타로 미쳐 피해신고를 못한 주민을 위해 귀가후 신고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를 위해 이장등의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 개선하였다.
두 번째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국비, 지방비등 지원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40~60일정도 소요되던 지급기한을 20일정도로 단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피해합동조사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소관 부처 예산 확정을 거쳐 지급하던 방식을 고쳐 피해조사반의 피해사실확인후 바로 지급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피해신고서 작성시 주민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하도록 함으로서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번째로 영농과 어업의 규모가 커짐에따라 그동안 경영규모별 대.중.소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지원하도록 하고 시설별로 각기 다른 보조율도 농림 및 수산시설은 35%로 가축 및 수산생물은 50%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서 형평성시비가 해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경영피해로 1개 농어가에서 수억원대의 복구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상대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영세 농.어가보다 기업성 농.어가에 복구비가 편중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수준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2006년은 3억원, 2007년부터 2억원, 2010년부터 5천만원으로 복구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위와같이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게된 기본취지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소형어선, 농작물에 대해서는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복구비 지원성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립하여 자연재해 보험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한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개정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금년 4~5월 홍보기간을 거쳐 금년 여름철 재해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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