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법이야기 ‘나는야 법짱!’ 발간
1.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 학교생활과 관련된 법 등 만화로 해설
꼬마 신랑도 어른인가요? 몇 살까지 어린이 인가요?
옛날에는 나이가 어려도 일단 결혼을 하면 어른으로 취급 했어요!‘꼬마신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사람이 어린이냐 어른이냐를 법에서 나이로 정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남녀를 ‘아동’이라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남녀를 ‘청소년’이라고 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고 있어요! - 법무부 발간 『나는야 법짱!』中 -
법무부 발간 『나는야 법짱!』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들과 스쿨존(school zone), 학교정화구역과 같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법조항 등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지식을 풍부한 사례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법이 왜 필요하고 잘 알고 지켜야 하는 지를 만화로 쉽게 풀어써서,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가『나는야 법짱!』을 펴내 것은 상당수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위적이고 어렵다’ 는 부정적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2. ‘동화속 법률퀴즈’풀고, 도토리와 게임아이템까지!
『나는야 법짱』발간과 함께,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선녀와 나무꾼’, ‘벌거숭이 임금님’ 등 친숙한 동화를 소재로 한『동화속의 법률퀴즈』이벤트도 법무부 홈페이지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동화속의 법률퀴즈』이벤트에 참여한 전원에 대해서는 (주)한빛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신야구 사이트의 게임아이템인 ‘정정당당 법봉’를 제공하며, 매월 20명씩 추첨하여 1만원권 도토리 상품권을 보내준다
3. 12세미만 아동을 위한『손오공 무법소탕기』발간 등 어린이 법교육 활성화
한편, 법무부는 12세 미만이 볼 수 있는 법교육 교재인『손오공 무법소탕기』를 4. 30.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육대학교 등 초등교육 전문기관, 민간 법교육전문가등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어린이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어린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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