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입당 지방자치단체공무원 57명 고발
지방공무원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 57명이 입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선관위는 당원명부와 시·군청 소속 공무원 15,377명을 대조·확인 조사한 결과 57명이 입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57명 중 48명은 입당원서 작성·제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원명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당여부 조회 및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하였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탈당계를 제출한 43명에 대한 탈당계 사본을 확보하여 입당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31조(당비)·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4조(당비)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2005년 12월 입당자 중 당비를 현금으로 미리 납부한 2,514명을 대상으로 입당여부, 당비 납부 방법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 708명이 당비를 낸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고 이들의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되어 있는 49명에 대하여 강제입당 및 당비대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입당강요 및 당비대납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3. 15. ○○당 전남도당에 입당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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