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동맹저해’ 위협하며 오염기지 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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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5:11

서울--(뉴스와이어)--미군이 오염기지 치유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벨 사령관은 아울러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50만 달러의 기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기지반환 지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우리는 미군 측이 ‘동맹저해’ 운운하며 반환기지의 환경복구 책임을 회피하고 조속한 기지이전을 압박하는 행태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자 부담원칙과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환기지의 오염 치유부담을 져야 마땅한데도 미군 측은 정확한 수치도 없는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오염) 경우만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일 주한미군이 발표한 ‘시설물과 기지에 대한 반환 실행계획’도 미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오던 계획일 뿐 미군 측의 새로운 반환기지 정화부담은 없는 생색내기 발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오염기지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반환기지 사용을 위해 미군의 기지 관리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듯 환경정화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오염기지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기지로 이전하겠다는 미군 측의 입장이야말로 동맹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닌가. 기지반환 지연의 책임도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 반환기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려는 미군 측에 있다.

반환기지에 대한 미군 측의 환경정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지이전 강행은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기지오염 치유비용마저 한국 측에 떠넘기고자 동맹균열 우려 목소리를 의도하는 행위가 미군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지오염 치유는 미군 측이 책임을 진다’는 정부의 입장이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었음을 이번 협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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