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불법선거개입,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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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5:35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5월 31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확립하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구·군에 대한 선거대비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대구시 홈페이지 내에 「공무원 불법선거 신고방」을 개설·운영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철에 즈음한 부당한 인·허가 및 생활민원처리상황,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사례,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례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메인화면 내에 공지사항 및 화면하단에 배너를 설치하여 4월 14일부터 선거가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48일) 한시적으로「공무원 불법선거 신고방」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불법선거 신고방」의 신고대상은 공무원이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선거기획은 물론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와 공무원이 특정 선거입후보(예정)자의 치적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공무원이 선거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무원의 각종 사적 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 선거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여 지지를 요구하거나 식대를 지불하는 행위와 유관단체 등에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기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고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 문책 및 관계기관(선관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이러한 직무감찰실시와 공무원불법선거 신고방 운영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도 사전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