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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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6:31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무기장가산세상향조정·간편장부홍보·기장신고지도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장신고를 유도해왔다.

※ 최근 5년간 기장신고율이 44.3%(’00귀속)에서 53.6%(’04귀속)으로 꾸준히 증가

특히, 증빙수취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무기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02귀속분～)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증빙서류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없음

2005귀속 경비율 조정

금년 경비율 조정 개요

국세청은 2006년 5월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하였다.

경비율조정은 기장신고자의 경비구조분석, 표본조사 및 각종 경기지표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후, ’06.3.31.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 98개업종, 단순경비율 75개업종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준경비율 조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중규모이상사업자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34개업종으로,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세부담이 줄어든다.

사무기기소매, 콘테이너등 장비임대업등은 소득률이 하락하여 기타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외의·신발·의료용품도매, 곡물·한복지·세공품·정수기소매 등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64개업종으로, 기준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소득세부담이 늘어난다.

냉동수산물·김치·어묵도매업, 고철소매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미만)등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출판, 합성수지제조, 건강식품·화장품도매, 식육소매 등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다.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04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4개업종으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소득세부담이 줄어든다.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말라카이트그린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계도매·전화기소매 등 일부 도소매업종과 한식·일식·양식·프랜차이즈음식점 등 경기불황과 경쟁심화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51개업종으로, 단순경비율이 인하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소득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도체제조, 생선·내의·석유류도매, 한약·의료기기·고철·다단계판매소매, 고가주택임대등주택·토지임대업 등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다.

소득상한배율 조정 : 1.5배(’04귀속) → 1.7배(’05귀속)

기준경비율제도의 개념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143조③)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다.

즉,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다만,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소득세신고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1.7배이다.

※ 배율추이 : 1.2배(’02귀속) → 1.4배(’03귀속) → 1.5배(’04귀속) → 1.7배(’05귀속)

기장신고가 세부담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7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도 ’0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기장신고자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 간편장부를 제정(’99년)하고, 업종별 간편장부사례집을 발간·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05년)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별로 기장상담·지도팀을 편성하여 기장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06년 소득세(’05귀속) 신고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대상자 구분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4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05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4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②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4,800만원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