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케이블TV 이용요금 민원 적극 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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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17:46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盧成大)는 최근 케이블TV 이용요금과 채널편성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케이블TV 이용요금 인상이 디지털 전환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의 합목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먼저 오늘(4월 13일) 민원이 발생한 관악 케이블TV 등 3개 사업자 대표를 긴급 소집,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전국 케이블TV 사업 대표자 회의를 개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이용요금 책정과 채널편성 변경을 하도록 하고 케이블TV협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케이블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및 채널편성 변경 등과 관련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약관변경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긴급 토론회를 다음 주 중으로 갖기로 했으며 이 토론회에는 시청자·시민·소비자 단체, 아파트연합회 대표, 관련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케이블TV협회·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현행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할 경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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