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임부부 지원조건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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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08:47

울산--(뉴스와이어)--정부가 출산장려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자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4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26명에 대해 1명당 2회까지, 1회에 150만원씩(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자 13일 보건복지부에 기준완화를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6일부터 구·군 보건소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불임시술 대상자들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해오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13일 현재 신청자는 1백4명에 그쳤고 그나마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 경우는 단 1명뿐이라는 것.

시는 이에따라 보건복지부 건의를 통해 지원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현재 80% 이하에서 상향조정하는 등 대폭 완화해야 당초 목표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울산의 경우 근로자 소득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조건 완화 검토를 하고 있어며 조건이 완화되면 대상폭도 상당히 넓어 질 수 있다”면서 “지원을 원하는 불임부부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조건은 시험관 아기 시술등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에 여성 연령은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5∼11월 사이에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디서나 가능하며 울산은 마마파파&베이비산부인과, (의)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의)정우프라우메디병원, 예일마리산부인과의원 등 4곳이 시술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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