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4분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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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6 10:39

서울--(뉴스와이어)--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회복세의 확대로 경기상승을 지속하는 모습

소비는 2월 관련지표가 악화되었으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교란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은 원화가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소비가 견인하는 경기상승을 보완

이에 따라 생산측면에서는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의 증가세가 함께 확대되고 있고, 생산·재고 순환도 생산 증가율이 상승하고 재고 증가율은 정체된 경기확장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출의 증가세 유지는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 지속에 주로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구조의 변화를 시사

작년 말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었던 미국·중국 경제의 경우 아직 둔화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회복이 전망되었던 일본·유로 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가속화되는 모습

한편 최근 우리나라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원화가치의 상당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출위축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원화가치 상승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

원화가치 상승이 상품수출의 위축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상품수입을 증가시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 역시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 경상수지 흑자 폭이 대폭 하락할 전망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상품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증가추세이나 경기여건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이 올해를 넘어서 장기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

최근 소비증가율 확대는 2003∼04년간 거품붕괴로 인해 과도하였던 소비위축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이 같은 소비가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현재 경기상승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의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내년 이후 현재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불투명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하기 위해서 향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개방 및 경쟁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

경기상승의 지속을 위해서는 견실한 투자증가세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 등 경제환경의 꾸준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한편 최근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안정을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 등 정치일정이 불안정성 증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Ⅱ. 2006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세계경제: 2006년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2006년 세계경제는 고유가 및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4.3%, IMF PPP방식)에 이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만,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압력 증가에 대응한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에 따라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6년에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에 비해 5%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2.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성장세 지속으로 2006년 연간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한편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5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세는 2/4분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전년동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상반기에 6% 내외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4%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6년에 4%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에 따라 2006년에 8%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어 2006년에는 1%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은 2006년에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12%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은 2006년에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6.1%)보다 크게 상승한 11%대를 기록할 전망

실업률은 경기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2005년(3.7%)보다 하락한 3.5%(구직기간 4주 기준)를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2006년에 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여 2005년(166억 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

상품수지는 2006년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335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26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규모도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2005년(169억 달러)에 비해 확대된 2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5년(각각 2.7%, 2.3%)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국제유가 추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 유가상승은 세계경기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소비증가세를 둔화시킬 위험

미국 경제의 둔화가속화와 환율급변: 미국 경제의 조정과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의 수출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경기추이를 고려할 때 2006년도 재정수지는 예산안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할 전망이나 보다 중립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운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자동경기조절장치’에 의한 수지개선으로 확장기조가 완화될 전망이나 중립적인 방향으로의 추가 정책운용 여지가 커지고 있으므로, 금번 경기확장을 세정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여 경기안정과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

한편 중장기 관점에서의 재정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정책논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존 복지관련 프로그램의 중장기 재정수지 효과를 정기적으로 추정하고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도 중장기 재정수지 효과 추정을 실시하여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저금리 기조를 변경한다는 기본 방향은 견지하되, 금리인상의 시점 선택은 물가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

최근 물가상승률 추이가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된 가운데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미만, 근원물가상승률은 2.3% 내외로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통화정책 운용에는 다소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정책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법제정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반 쟁점에 대한 대안 도출에 유의

‘자본시장 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체계화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철학과 틀을 종래의 개입주의·기관별 규제에서 시장자율주의·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의 도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에도 유의

4. 노동시장 정책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근로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차별입증 책임,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파견허용업종 등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는 전문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평가단을 설치 운영하여 대처하는 것이 적절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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