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하면 1년 후 재입국·취업 보장...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등‘귀국지원 정책’실시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동포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는 물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취업제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추진배경
중국국적 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 한민족의 유대강화와 거주국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필요
특히, ‘05년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결과, 불법체류자 감소, 중국동포 등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가족 상봉기회 제공 및 내국인 경제인들의 중국교류 활성화 기여 등 긍정적인 효과로 동 프로그램의 추가시행 의견 대두
또한, 금년 하반기 시행목표로 추진 중인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칭 ‘방문취업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필요
□ 귀국지원 대상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함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특혜를 부여할 예정임
□ 귀국지원 내용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출국일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임
즉, 자진하여 출국하는 동포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면 “출국확인서”를 교부해주며, 이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하는 동포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없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게 됨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됨
□ 출국하지 않은 동포에 대한 처리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 출국하지 않은 동포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어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방문취업 비자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방문과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됨
다만, 단속된 동포라도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질병치료, 체불임금 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출국시킬 예정임
□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게 될 대상자는 불법체류 동포 5만여 명 중에서 약 60%인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
또한, 그동안 정책불신으로 잔류하고 있던 불법체류 동포 등을 일괄 구제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업무 수행이 가능함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던 중국동포 등이 가족과 재상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포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무역,취업 등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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