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급증, 금년 내 100만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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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1:53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지난 해 74만 여명이던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약 6만 명이 증가하여 ‘06년 3월말 현재 8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와 같은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금년 말에는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5년 내에 15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과 맞물려 혼혈인(결혼이민자의 자녀)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특히 2000년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1%를 차지하였던 체류외국인이 5년 만에 2%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지난해 7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약 6만 명이 증가되어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당초 예상했던 2010년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가별 증가인원은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순이며, 체류목적별로는 취업목적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외국국적 소지자)는 2001년 당시 2만5천 명이었던 것이 2006년 3월말 현재 7만7천여 명으로 무려 300%가 증가하였다.

국적취득 건수도 2001년 한해 1,650건이었던 것이 2005년 한해 16,974건으로 1,000%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 3월말 현재 심사중인 국적신청건수도 24,973건에 이르고 있다.

체류외국인 급증과 국적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증가,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외국인관련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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