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월정수당 등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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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6:57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백인학)는 4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42,156천원으로 결정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40여일간의 심의활동을 종료하였다.

월 정 수 당 : 월 2,013천원(연 24,156천원)
의정활동비 : 월 1,500천원(연 18,000천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 의장이 시민단체·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각각 5명씩 추천, 10명을 위촉하여 지난 3월 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4회에 걸친 회의와 중앙 공청회 참석 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활동을 전개하여 오늘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 에서 참조할 만한 어떤 기준도 전무한 상태로 심의를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기준 없이 시작하는 심의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도민의 여론의 충족과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보수의 수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선을 최초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출발 부터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대안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른 방법은 대통령/국회의원의 보수수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법, 공무원의 일정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국회의원/ 도의원 1인이 부담하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현재 의정 활동비 일액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타도에 비하여 인구밀도, 도민소득 수준, 재정력지수가 전국 평균이하인 점 등 우리 도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정 방법중 하나씩을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여 최적의 대안 3개를 최종적으로 택하기로 지난 4월 7일 제3차 회의시 결정 하였으나 다수 위원이 다시한번 도민의 여론을 보다 신중히 파악하고 의회 의원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재숙고하여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1주간의 재검증 기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이 기간 중 각종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산정시 문제점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4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끝에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에서 선택한 산출 방법은 첫째, 의회의원의 기능 중 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로 협의하는 계층이 부서장임에 착안하여 일정 부서장급의 평균 연봉을 기준하여 50%를 적용하고, 둘째, 국회의원/광역의원의 1인당 국민 부담 인구를 감안하여 이를 50%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여기에 도민소득수준, 물가상승율, 재정력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번 심의는 무(無)의 상태에서 약 40여일의 짧은 기간동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성과는 있었으나, 결정 시한의 촉박으로 인한 도민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보완할 만한 사항이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념의 보장을 위한 겸직· 겸업 금지 강화의 법적인 보완 등 제도적 미비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하여 지급하게 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