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철도선로에 육교 설치를”…고충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정권고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중시하여, 인본주의적인 교통환경 개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실천에 옮기도록 시정을 촉구한 적극적인 사례이다.
또한, 향후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충위가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앙선 복선전철사업계획과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7년말 개통을 목적으로 시공중인 중앙선 복선전철공사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로가 차단될 예정이어서, 이 도로를 통하여 매일 등·하교 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중앙선 북측으로 왕래를 하려면 부득이 편도 1차도로 또는 중앙선 북측단에 설치예정인 농로로 우회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을 확인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계획과 같이 편도 1차도로 또는 농로를 이용하여 우회하게 되면, 앞으로「도심초등학교」학생들은 80여m, 「덕소중학교」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300～400여m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회하게 되는 도로가 편도 1차로(왕복2차로)를 따라 설치된 폭 1m의 보도로서, 학생들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보행교통량에 비해 보도 폭이 너무 협소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고충위는 이러한 현지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계획과 관련법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한 결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지역주민들의 보행교통의 연계성, 보행자 통행의 편의성과 안전성, 보행교통 환경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철도 선로와 학교 통학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육교를 설치하여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선 전철복선화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시정권고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교통팀 조사관 유장석, 팀장 이충호
☏02)360-2863,Fax02)360-284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정영성 02-360-2731,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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