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민원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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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6 10:57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한 다수인(20인 이상) 관련 민원은
17,507건, 집단행동은 1,1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5～20인 미만 다수인 관련 민원은 각 행정기관에서 자체 분석관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2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기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17,507건, 다수인과 관련된 집단행동은 1,105건으로, 2004년도에 비해 각각 11.7%(1,831건), 41.7%(32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원발생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4,942건, 지방자치단체가 12,565건이다.

- 국가기관은 2004년도 4,823건에 비해 2.5%(119건) 증가에 비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 10,853건에 비해 15.8%(1,712건)로 크게 늘어났다.
- 또 국가기관을 부처별로 분석해 보면 건교부 2,037건, 노동부 1,129건, 교육인적자원부 466건순이며,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3,435건, 경기 1,502건, 전남 1,307건, 부산 1,083건순이다.

○ 분야별로는 건설 교통 분야 10,785건, 환경 공해 분야 1,502건, 노동 임금 분야 1,102건 순으로 건설교통 분야가 전체 발생민원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해결한 것이 43.6%(7,638건)이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여 종결한 것이 53.3%(9,333건) 이다.

○ 민원인을 설득하여 종결 처리한 사유를 보면(이해 종결처리 9,333건)
- 법령 제도상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이 37.6%(3,512건),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가 15.6%(1,455건) 등으로
- 이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이 집단의 힘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집단 행동은 1,105건이 발생되었는데 국가기관 179건, 지방자치단체 926건이다.
- 국가기관은 건교부 59건, 국방부 39건, 해양부 24건 등이며,
-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496건, 경기도 171건, 광주광역시 65건 등이다.

○ 고충위는 2005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및 처리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한「200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 지침」을 수립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각급 기관장이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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