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아들 군보직 및 건강보험 관련
ㅇ 후보자 아들(박모씨)은 국방부 확인결과, ´05.2. 논산훈련소에 입영, 신병훈련 수료후 공병으로 분류되어 육군공병학교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고 모 공병여단에 배치되었음(2005.4.28)
- 신병들의 부대배치는 당사자 입회하에 신병 대표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특정부대나 특정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함
ㅇ 행정병 보직 및 주특기 변경과정
- 군부대 확인결과, 전입 당시 여단 본부대에서는 여단장 부속실 근무병이 전역을 2개월여 앞두고 있어 후임을 물색중이었으며, 전입신병의 부대배치 및 생활지도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박씨를 적정자원인 것으로 파악, 행정병으로 보직한 것임(2005.4.30)
- 동 공병여단에는 행정병 주특기가 없어(비편제) 통상 야전공병(1611)으로 보직하고 있으나, 당시 13명의 전입병중 야전공병은 없었으며(지뢰병 5, 폭파병 3, 운전병 4, 헌병 1), 그 중 영어 능력 등 자질이 뛰어난 박씨를 행정병으로 보직한 것임
- 그 후 군부대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3/4분기 보직재분류 심사(2005.8.4)에서 다른 17명의 병사들과 함께 박한길의 주특기를 현재 수행중인 보직에 맞는 주특기(야전공병)로 재분류한 것임
※ 병사들의 주특기 변경은 군인력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육군규정에 의거 단위부대별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ㅇ 이러한 軍인사 시스템은 군관계자 및 병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후보자는 아들의 입대, 훈련, 배치, 보직 등 전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 행사도 시도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힘
□ 후보자 건강보험료(´99.11 ~´00.6) 관련
ㅇ 99년 당시 후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자문역을 제안해와 이를 맡기로 했었으며, 그때 직장의료보험에 편입되었음
ㅇ ‘성폭력 상담소’는 개설이 다소 지연되어 2001년 3월에야 ‘한국성폭력위기센터’로 출범하였고, 후보자는 2000년 16대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 자문역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까지인 약 7개월(1999.11～2000.6) 동안 직장의료보험 자격이 남아있게 된 것으로 추정됨
ㅇ 同 기간중 급여는 지급받은 바 없음
웹사이트: http://www.p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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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6일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