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각종 위원회 활성화 추진
먼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터넷 공고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부적격 여부조회, 중복여부 조회(해당부서→기획관실),중복여부 확인통보(기획관실→해당부서), 위촉대상자 확정 및 위촉 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부적격 사유 확인시 즉시 해촉하는 등 위원 위·해촉 절차 확행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중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위원은 신규위촉 또는 교체시 재위촉을 불가하고, 연임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임기만료시 해촉하는 등 중복위촉 및 연임을 제한 하기로했다.
또한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현 20.5%인 것을 36%이상으로 여성을 위촉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 위원의 20%를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확대하고,
위원장 선임은 법령상 호선일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우선 위촉하고, 법령상 위원장이 당연직일 경우에도 가능한 법령,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의 직급을 대내업무는 실·국장급 이하로, 타 기관연계 업무는 부시장 이하로 하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 심의안건은 최소 3일전에 배부하고, 회의는 연간 2회이상 개최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각 위원의 e-mail로 안건통보 및 의견수렴하는 사이버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 나가기로했다.
이와더불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여 설립목적 달성,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된 위원회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고, 법령·조례 등 제·개정에 따라 위원회 신설요인 발생시 현재의 설치수 범위내에서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86개(법령54,조례26, 훈령1,기타 5건)로 이중 의결기능 16, 심의기능 56, 자문기능 13, 협의기능 1개며, 위원수는 당연직 391명, 위촉직 1,218명 등 총 1,609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2005년도) 총 394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위원회별 평균 4.6회 월별 32.8회가 개최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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