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 확대...고충위,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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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09:02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자체조사 결과 수강생에 대한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습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의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습이 개시된 후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사유 발생 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영어강좌를 등록한 수강생이 두 번째 달 2일까지 수강 후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면 두 번째 달은 제외하고 세 번째 달 수강료만이 반환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강자가 교육 내용의 부실, 부대시설(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 미비,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부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충위 의견을 수용해 조만간 학원 수강료 반환 산정 기준을 주 단위, 또는 열흘 간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마련되어 반환금액 산정 기준이 세분화될 경우 전국의 학부모와 학원 수강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로서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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