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방본부, 1/4분기 소방법규위반 과태료 전년대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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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0:14

청주--(뉴스와이어)--올 들어 소방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금년 3월말 기준 도내 소방관서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9건에 1천8백25만원을 부과해 전년 동기간 54건에 3천3백2만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여 건수는 46.3%(24건), 부과액은 44.7%(14,770천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와 부과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소방관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한 결과의 효과로 분석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 태만이 9건(31.0%),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6건(20.7%), 소방시설 시공신고 태만 5건(17.2%), 소방시설 설치유지 태만이 4건(13.8%), 위험물제조소 용도폐지신고 태만 2건(6.9%),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1/4분기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고의보다는 지위승계나 용도폐지 신고태만 등 관련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보고 방문 민원인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법령 정보의 전달과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소방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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