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본 해저 수로탐사 계획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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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1:11

대구--(뉴스와이어)--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4월 17일 오전 ‘일본의 해저 수로 탐사 계획’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내용 왜곡에 이어, 또다시 4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해저 수로 탐사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으로 일방적인 무단 진입 야욕을 드러낸 것에 대해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으며, 허가 없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무단진입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만큼 일본의 이 같은 책략행위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지사로서 이번 일본의 행위는 한일관계의 신뢰 뿐 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국가간의 신의마저 저버리는 행위 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부에 대해서도 독도근해를 국제 분쟁화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정부의 숨은 의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독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이용을 위하여 수립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의 조기 시행을 건의하였다.

‘한국 EEZ 침범’ 일본탐사계획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

경상북도는 일본정부가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 교과서 내용 왜곡에 이어, 4월 14일 독도근해 해저수로탐사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무단 진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독도와 그 주변 해역을 국제 분쟁화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훼손시키겠다는 책략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일본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켜야할 절차와 신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이번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허가 없는 진입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만큼, 일본의 이번 계획과 시행에 따라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그리고 지리적 사실에서 증명하듯이 우리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며, 일본정부의 이 같은 야욕행위를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항의한다.

경상북도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과 주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야욕과 책략에 정부가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독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이용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실효적인 지배를 위한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4월 17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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