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는 건설근로자 취업알선사업,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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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1:13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공모제를 통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알선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취업알선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받아 최대 4억원까지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을 18일 공고하였다.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다단계 하청과 이른바 “십장”체제로 대표되는 건설업 생산구조의 특성, 75%에 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 등으로 그간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즉, 건설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과 달리 원청-하청-재하청의 생산구조를 통해 복잡한 고용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십장”을 통해 고용이 연계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건설업 고유의 생산구조는 정규직보다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주로 활용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비율이 50%를 넘는 등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74.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그간 건설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 등 국가의 고용서비스망으로부터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제대로받아오지 못했으며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하는 실태를 보여왔다.

※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84.8%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하는 등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이 미약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취업알선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번 노동부의 시도는 고용안정센터로 대표되는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기능을 보완해서 고용서비스의 수혜계층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사업의 응모자격을 살펴보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무료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무료취업알선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예외적으로 단일기관 제안 인정)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알선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최고 4억원, 단일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최고 5천만원을 한도로 지원되는 등 지원규모가 다르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업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 또는 수개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광역지자체(또는 다수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 사업제안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의 선정은 “제안공모”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노동부 내에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30점),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20점) 등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선정하게 된다.

※ 지원사업의 상담원 인건비와 D/B구축비 등에 대해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06.4.18～5.15 : 사업공모(4주간) 및 접수
○ ‘06.5월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협약 체결
○ ‘06.5～11월 : 보조금 지급 / 사업 지도·점검
○ ‘06.12월 : 사업 평가(차년도 지원시 반영)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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