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 원산지 협상에 대한 국내 업계 및 관련정부부처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18, 19일 이틀간 무역협회에서 'WTO 전문가 초청 통일원산지 Workshop'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협상의 시발점이 된 ‘95년 UR 원산지 협정부터 최근 WTO 통일원산지 협상동향까지 그간 10여년간의 협상진행과정을 농어업, 섬유, 기계 등 산업분야별로 설명하게 된다.
'95년부터 시작된 WTO 통일원산지 협상은 특정품목을 국제분업생산할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현재 WTO 원산지 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의장(안)에 대해 각국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원단을 한국에서 재단하여 중국에서 넥타이로 봉제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넥타이의 부가가치가 디자인에서 나오고 이는 재단공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단한 나라인 한국이 원산지가 된다. 그러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봉제한 나라인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현재 중국에 섬유쿼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산인지 한국산인 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면 원산지가 어디냐는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한다.
따라서, 협상타결시 각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통일되어 전세계적인 무역원활화는 물론, 원산지가 인정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국제분업생산구조가 재편되는 등 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워크샵의 강사로서 초빙된 김의기씨는 관세청 과장으로 재직하였다가 ‘95년 WTO로 자리를 옮겨 전세계적으로 WTO 원산지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분으로서 한국어로 직접 설명이 가능하여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원산지 논의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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