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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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1:41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 4. 18(화) 14:00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간병서비스개선을 위한 토론회(보호자 없는 병동 구축을 위하여)를 개최한다.

동 토론회는 여성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보건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내 간호·간병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해 왔다.

보건의료부분은 여성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이고,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인력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보건의료 부문 고용비중 : 한국 2.4%, 미국 10.1%, 영국 11.5%, 스웨덴 18.7%(OECD ´03)
※ 인구 천명당 간호인력 수 : 한국 3.0명, 미국 8.1명, 핀란드 14. 9명(OECD ´02)

한편, 저출산,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환자 간병 부담은 증대되고 있다.

※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간병을 가족이 직접 수행하거나 유료간병인 고용(입원환자 중 11.7%)을 통해 해결

따라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이나 간병비용의 큰 부담으로 고소득층 이외의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밖에 없어 양극화 해소측면에서도 간병서비스를 사회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긴요한 실정이다.

※ 비용부담 등으로 가족에 의한 간병 또는 방치 환자 비율 35%～72%
※ 간병인 고용에 따른 가족의 지출 비용 1주당 평균 381,875원
※ 05년 병원급 이상에서 간병인 이용으로 지출한 비용부담액 약 7,122억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나미 연구위원이「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병원협회, 간호사회, 간병교육센터, 보건의료 전문가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에서는 실태 및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에 대한 간병활동을 간호·간병인력의 팀체계에 의한 전인적 간호서비스(total care)로 제공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투입을 적게 할수록 인건비 보전율이 높아지는 현재 간호수가를 개선해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별도수가화함으로써 적정 수의 간호·간병인력 배치를 유도하며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인정제를 시행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간병서비스의 사회제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가족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임시 일자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총 20여만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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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