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시 국공립보육시설 함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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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1:4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14(금) 「범정부 BTL 사업추진 T/F」(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금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으로 천안 월봉중 등 8개 사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학교는 금년도 BTL사업으로 신·개축이 추진되는 8개 학교로, 서울 신도림고, 고척초, 행복중·고, 부산 센텀고, 광주시 수완2초,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 마산시 중리초 등이며 이 중 천안시 월봉중, 청당초에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도서관, 생활체육시설등과 함께 복합화하여 설치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4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중 BTL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착공되어 학교 개교일정(’08.3～’09.3)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합화되는 시군구 보육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추가지원하며,
* 국고보조율 : 50→60%

또한, 관계부처 실무지원반을 편성하여 시군구-교육청간 표준MOU 및 BTL 표준협약안을 수립·제공하고,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에도 공동대응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시군구로 이원화된 지자체간 정보교류가 없어 학교복합시설이 잘 이뤄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예산처·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서 지방교육청의 학교신개축 계획과 시·군·구 문화·복지시설 계획의 매칭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

* (시범사업 선정경위)
BTL사업으로 계획된 전국 267개 학교 신·개축계획을 지자체에 열람 → 지자체 설명회 → 1차수요 제출 → 관계부처·시군구·교육청 합동검토회의 → BTL T/F에서 확정

이러한 복합시설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는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확충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영유아에게는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무상제공, 보조금 추가지원등으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