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자 첫 구인
권군은 지난 2005년 4월 친구와 함께 저녁 8시경 시내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권군은 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2005. 5. 1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함께 ‘12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며, 재택여부를 점검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를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권군은 야간 외출제한을 점검하는 음성감독 전화의 수신을 약 30여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기피하였고, 야간외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외박, 가출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보호관찰관의 소환·경고, 출장지도 등에도 계속하여 야간외출제한 음성감독에 불응하였고, 2005. 12월에는 장기 무단결석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잦은 가출과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여 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인하게 되었다.
외출제한명령 제도란, 판결정에 따라 특정시간대(주로 야간)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대상자의 음성을 컴퓨터에 등록한 후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 동안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재택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써, 2006년3월 발간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기준으로 일반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율이 7.5%인 반면, 외출제한명령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율은 3.6%로써 재범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박수환 소장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으로 재범억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외출제한명령의 확대를 위해 법원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changwon.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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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권재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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