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방식에 의한 학교복합시설 8개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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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3:4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14(금)「범정부 BTL사업 추진 T/F회의」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천안 월봉중학교 등 8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학교는 금년도 BTL 민자사업으로 신·개축이 추진되는 8개 학교로, 서울 신도림고등학교, 고척초등학교, 행복중·고등학교, 부산 센텀고등학교, 광주시 수완2초등학교, 천안시 월봉중학교, 청당초등학교, 마산시 중리초등학교 등이며 학교시설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2개소, 도서관 8개소, 생활체육시설 6개소를 복합화하여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게 됨

이들 학교복합시설에는 지역주민은 자녀 교육뿐 아니라, 평생학습·체력단련 등 자기계발과 보육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 받고 학생은 수준 높은 체육수업,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혜택과 보육시설에서 봉사체험교육도 가능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4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중 BTL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거쳐 내년초 착공, 개교 일정(’08.3～’09.3)에 맞추어 완공할 예정임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합화되는 시군구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교육청 투자분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원함
* 보육시설 40→ 50%, 도서관 20→ 30%, 생활체육시설 50→ 60%

아울러, 관계부처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표준 MOU (양해각서), BTL 표준협약안 등을 수립·제공하고,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에도 공동대응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그간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시군구 이원화 등의 구조적인 이유로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관계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교육청-시군구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탄생된 것임
* (시범사업 선정경위) 교육청의 BTL사업 대상 전국 267개교 신·개축 계획을 시군구에 열람 → 시군구·교육청 대상 설명회 → 수요 신청 → 관계부처·시군구·교육청 합동검토회의 → BTL사업 중앙 T/F에서 확정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군구와 교육청의 인식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정부는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국제공모전에서 도출될 다양한 건축모델을 내년 이후 확대 적용하고 4월말부터 ‘07년도 신·개축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복합시설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학교복합시설(BTL 민자사업) 취지·효과
①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곳에서 충족하는 지역문화 커뮤니티센터
②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③ 부족한 도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경감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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