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평화의 섬에 정면 배치되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계획 백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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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4:36

서울--(뉴스와이어)--공군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공군과 국방부는 단지 페이퍼 플랜(서류상 계획)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군의 화순항 기지 건설 계획에 이은 공군의 전략기지 건설 계획은 제주도를 군사지대로 만들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정면 배치되는 일련의 군사기지 건설 계획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공군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며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방중기계획에 제주 기지건설계획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공군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대정 모슬포의 알뜨르 비행장과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 등을 건설 예정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에 전략기지를 건설하려는 공군의 계획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정체성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적절한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민들도 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주도에 군이 건설하려고 하는 전략해군기지는 해군 방위를 목적으로 한 공군을, 그리고 육군을,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육해공군을 제주도로 불러올 것이다. 한마디로 기지건설의 도미노가 이어져 제주도를 한국의 오키나와로 만들 것이다.

군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 화순항 기지 건설 계획 역시 백지화시켜야 한다. 또한 군 당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군사기지 건설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공표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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