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촌 활력회복 위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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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5:13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확정, 농림부를 포함한 11개 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는 4개 분야 44개 과제로 도가 지난 2월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발굴한 것으로 도 농업위원회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DDA, FTA 협상대응 대책과 관련해도는 농업인단체 의견의 실질적인 반영 및 참여 보장을 규정하는 ‘통상절차법’ 제정과국내 농업 및 농가소득에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감 품목’ 선정 등 농업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가칭)농가소득안정 특별법’제정과 ‘직접 지불제’ 확대 등 18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증진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강구 등 15개 과제가 건의됐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농촌 부존자원인 저수지나 하천이 휴양 공간 등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지원건의 등 농촌 지역개발 촉진대책 분야에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도는 특히 이번 건의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의료·복지 및 생활여건이 도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농업문제를 풀어 나감에 있어 산업의 한 분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학적 관점에서 ‘3農(농민, 농촌, 농업) 문제’로 접근하는 복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농업·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DDA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도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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