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법 개정반대 주장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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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18:13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중기협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상의법이 개정될 경우 당연가입 회원수는 현재의 38,000여개사보다 25% 이상 줄어든 28,000여개사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87%에 불과한데도 마치 모든 중소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상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의측은 당연가입제가 기업의 단체선택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중기협의 주장에 대해 공법상의 결사에는 강제가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상의는 공법상의 결사에 해당된다고 헌법학 교과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의가 부분당연가입제를 유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중기협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기능과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나라 상의들도 정부가 당연가입제를 채택하여 존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회비징수를 위해 지자체에 위탁까지 한다는 중기협의 주장에 대해 상의는 자자체에 위탁해 회비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법에도 그러한 위탁징수 근거가 없으므로 상의 회비 납부는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중기협이 이러한 점을 인정해 이미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단체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상의법 개정반대'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국 71개 지방상공회의소중 48개가 문을 닫아야 하고 나머지 23개 지방상의들도 심각한 운영난 내지 대폭적인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상공회의소들이 대거 해체될 경우 지역경제계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전국 8개 훈련원, 연간 4,000명 교육), 품질혁신(1만여개 중소기업 품질경영지원), 국가검정시험 시행(32개 종목, 연간 수험인원 290만명), 증명발급(무역관련증명 등 연 72만건) 사업과 같은 상공회의소의 공익사업과 정부위탁사업 또한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상의가 시행해왔던 연간 1,200여건의 '조사연구 및 건의', 830여회에 이르는 '교육연수 및 정책설명회', 기업정보 20만건과 상품정보 122만건이 수록되어 있는 국내최대의 '기업DB 제공', 전세계 41개국 상의와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운영', 1,500여건의 '수출입 거래알선 등과 같은 기업지원 서비스' 또한 대폭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지방상의가 대거 문을 닫으면 그동안 수행해왔던 각종 공익사업과 다양한 정부위탁사업등을 중기협과 지역조합이 대행할 수 없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양기관의 조직특성을 볼때 상의는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하는 반면, 중기협은 동종업종 대표들이 모인 조직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은 지방에서 중추적으로 공익기능을 수행해온 지방상의가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완전 임의가입제 시행을 4-5년 정도 늦춰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의는 개정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다시 유예를 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엄청난 부작용이 예견되는 임의가입제를 무리하게 강행하기 보다는 지방상의가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출때까지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시행착오에서 오는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성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의 회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기업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공회의소는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사업과 조직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향후 전면적인 임의가입제 시행에 대비해 자체 수익원을 과감히 개발해 자생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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