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아파트형 공장 일제조사, 세수증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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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0:10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아파트형공장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5팀의 조사반을 구성, 아파트형공장 14개동 1천264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면된 세금이 추징됨을 사전에 알려줘 자진신고 납부토록 유도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원구는 세금 추징 시 관계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매월 감면업체에게 홍보서신을 사전 발송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에 대해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세수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아파트형공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유권 및 입주업체 등의 잦은 변동으로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조사와 계도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을 사전에 예방, 세수를 늘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최초 입주하는 업체는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지만, 5년 이내에 입주업체가 타 업체에 임대를 주거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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