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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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1:14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18(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

동 법률이 시행되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로 무역조정기업과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은 정보제공, 단기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상담, 경쟁력확보자금(기술개발·설비투자자금 등) 융자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의 全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무역조정기업·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신속지원팀)”를 통해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미국의 경우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으며, 미국 TAA프로그램은 FTA 피해산업의 지원으로 생존확률, 매출,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KIEP, '04.8~12)

* 생존률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한·미 FTA 등 주요 FTA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

* 이를 위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 계획

동 법률안은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공포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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