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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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2:04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영농을 하지 않는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는 농림부, 도,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반공사, 농업인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 부당 사례를 가까운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가능한 주요 사항은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에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접수증을 교부하며, 사업 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이에따라 전라북도는 농업인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게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홍보를 위하여 시군, 읍면동에 프래카드 게첨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홍보문구를 작성 게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05년산 쌀소득등직불제 지급결과 전라북도는 총 2,316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2005년 11월에 지급한 고정형직불금은 116천호에 925억원, 지난 3월에 지급된 변동형직불금은 111천호에 1,38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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