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의 집필허가제 및 서신검열제 폐지, 건강검진 의무화 등으로 수용자인권 대폭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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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4:09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가 제출한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06. 4. 18(화), 2006년도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목표로 그간 추진하여온 행형법 개정안이 2006. 4. 18(화)에 개최된 2006년도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법무부에서는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정시설을 적극 공개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교정을 추구하여 왔으며, 수용자의 처우향상 및 교정시설 현대화추진 등 수용자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천정배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로는 아버지학교 운영, 수용자의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 등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 외에도 교양 및 문화 관련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용자의 심성안정과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처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행형법이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국민참여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수용자 권리장전을 만들고자 행형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학계·법조계 등 외부 교정전문가와 법무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행형법 개정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 선진외국 입법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교정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 수용자의 불만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수용자 건강검진 의무화, 집필사전허가제 폐지, 서신의 원칙적 무검열, 귀휴기간 연장, 징벌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배려, 순수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금번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행형법 개정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004. 4. : 학계, 법조계, 법무부실무진으로 행형법 개정T/F 구성
2004. 5. ~ 2005. 4. : 개정시안 전북대학교 용역
2005. 5. ~ 2005. 10. : 개정안 작성 및 내·외부 의견 수렴
2005. 12. 22. : 공청회 개최
2006. 1. 6. ~ 2006. 1. 16. : 관계부처(24개 부처) 의견조회
2006. 1. 19. :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의결
2006. 1. 20. ~ 2006. 2. 8. : 입법 예고
2006. 2. 15 : 법무부안 확정
2006. 2. 22. : 당정 협의
2006. 2. 17. ~ 2006. 4. 7. : 법제처 심사
2006. 4. 14. : 차관회의 심의 · 의결
2006. 4. 18. : 국무회의 심의·의결
2006. 4월 하순 : 국회 제출(예정)
2006. 5월 ~ :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정비

< 행형법 개정안 주요내용 >

수용자 인권신장 및 권리구제 강화

○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이나 개인적 성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함

○종교행사 참석, 성직자 상담신청 및 종교관련 서적·물품 소지 등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처우를 확대 보장함

○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 수용자가 문예 및 창작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노인·장애인수용자 등에 대한 처우규정을 신설, 신체적 특성,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특히 보호되도록 함

○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따른 처우규정을 신설하고, 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함

○ 수용자의 신체검사시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면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함

○ 종전의 징벌종류(총 5가지)에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을 추가, 징벌종류를 총 14종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금치위주로 집행되던 징벌관행을 개선하고, 규율위반의 태양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시효제도를 신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의 징벌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법무부장관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제도 외에도 지방교정청장 청원제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게 수용자 불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력 강화

○ 서신내용을 현행 검열 원칙에서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귀휴실시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단기수형자의 경우에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귀휴사유에 형제·자매의 사망을 추가하여 소가족화 되어가는 시대추세를 반영함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 건강권 강화

○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가능한 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가 되도록 함으로써 개별처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 그 밖에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각각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교정시설마다 수용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수용자는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의 건강권을 강화함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는 수용자 이송승인권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송시행에 신속을 기함으로써 수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함

○ 중(重)경비시설로 획일화되어 있는 현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로 세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을 마련함

○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의 과학화 일환으로 전자장비시스템을 도입,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함)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관찰하는 경우에는 자살등의 우려가 뚜렷한 때에 한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전자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규정을 두는 등 전자장비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함

○ 보호실 규정을 신설,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실 규정을 신설,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교도관등의 제지에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보호장비 중 사슬을 폐지하고,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보호복, 보호침대 등 현대적 보호장비를 도입함

○ 도주수용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하여 도주 후 72시간 이내 교도관의 불심검문권과 영업장출입권을 신설하되, 불심검문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장출입은 관계자가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일반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벌칙규정을 신설,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 외의 자로서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수형자 교정처우의 활성화

○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알맞은 시설 수용 및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자·장애인·노인·환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는 전담시설에 수용하여 그에 알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분류전담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형자의 과학적 분류 및 처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교정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징벌위원회 위원을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확대하고, 그 중 외부위원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함

○ 순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를 기관별로 신설,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소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에 관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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