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추진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등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거래되고, 실질적으로 장기의 외자가 도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CB·BW의 경우 발행후 1개월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실제로는 단기간내에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의 외자도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01∼'05년 사이에 발행된 해외 CB·BW 440건중 394건(90%)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되었고 코스닥법인이 356건으로 81%나 차지하고 있다.
외국투자자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단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CB의 경우 CB 발행전에 인수자가 발행법인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의 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하여 미리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외 DR의 경우에도 발행후 즉시 국내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발행초기에는 해외에서 유통되다가 국내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차익거래를 위하여 주식전환후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65백만주의 최초 DR물량중 86%인 56백만주가 3개월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었다.
현행 제도상 누구든지 유가증권을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1년내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20억원 이상)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에서만 유통된다는 전제하에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CB 등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유입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무상으로 혼선이 초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해외발행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실질적으로 외자도입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나 당해 유가증권이 전환된 증권 등이 1년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대차거래 등 이면거래약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국내투자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상의 내용을 상장협과 주관회사인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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