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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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4:32

서울--(뉴스와이어)--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실시 방안

1. 추진배경

감독당국은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실시하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금년부터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성과 업무 수행시 동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외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감독당국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해 왔다.

2. 실시방안

감독당국, 학계 및 회계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품질관리감리실시준비T/F' 운영을 통하여 마련한 품질관리감리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실시 및 위탁 대상

□ 모든 상장회사(코스닥 상장법인 포함)에 대한 감사인(86개)중 시장영향력이 큰 다음과 같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하고 그 외 감사인은 현행대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전체 상장회사(1,592사)의 1%이상(16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 자산 규모가 1조원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 소속 공인회계사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 PCAOB와의 공동검사 대상 등 기타 감독당국의 직접 실시가 필요하다고 증선위위원장이 판단하는 감사인 등

※ 상기 기준에 의할 경우 현재 25개 회계법인이 해당됨

나. 당해연도 실시대상 선정

□ 직접실시대상 선정대상 회계법인 전체 25개 중 매년 실시 대상은 감사실시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되,

-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에 대하여 보다 자주 실시토록 실시 주기 조정(예: 대형 회계법인 매 2년, 기타 매 3∼5년마다 실시)

- 25개 모집단에 속하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가급적 3∼5년에 1회 이상 감리를 실시토록 운용 예정

다. 실시 내용 및 범위

□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였는지', 실제 감사업무 수행시 '동 시스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함

□ 품질관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특정 조직, 특정 업무부문, 또는 특정 항목에 한하여 제한적 감리도 실시 예정

라. 품질관리감리 결과 처리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일정 기간(예: 1년) 자체 보완기회를 부여함

- 당분간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적 차원의 품질관리감리 실시 예정

※ 미국 PCAOB의 경우 품질관리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1년 동안 자체보완 기회를 부여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감사인의 자체 보완 여부에 따라 추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3. 향후 계획

품질관리감리 실시를 위하여 회계감독1국내에 2개 팀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2∼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준비상태 점검 등을 위한 Pilot Test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8개 내외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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