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 사고재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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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15:51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06. 4. 16.(日) 제43회 세무사 자격 1차 영어시험 오류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응시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드림

그동안 세무사자격시험 43회 실시 중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관리과정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세청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세무사 시험관리는 물론 국세청 모든 업무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재점검할 계획임

금번 사건은 구조적인 비리나 정책판단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은 아니며 직접적인 원인은 시험문제지 인쇄과정의 현장에서 인쇄공이 문제의 영어과목 B형 사진판이 찢어져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A형 일부를 삽입하여 인쇄함으로 인한 사고에 기인 하였으나 인쇄현장을 감독하고 시험문제지를 최종 확인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임

□ 기 조치사항

응시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문제출제 위원회 위원장인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명의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깊이 사과함

문제가 된 영어과목 B형 6개 문항에 대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재시험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역별로 실시할 방침이며, B형 응시자 중 문제 항목에 관계없이 합격되는 자(전 과목 과락 없고, 6문제 제외하더라도 전 과목 60점 이상인 자)는 재시험을 보지 않도록 채점결과를 우선 발표할 예정임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시험주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물어 4. 18.로 사표를 수리하고, 서무과장, 고시계장을 우선 직위 해제 조치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 엄중 문책할 것임

※교육원장은 개방직으로 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선임과장이 우선 직무 대행하도록 조치

□ 방지대책

우수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시험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한 후 제도 및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시험출제, 문제선정, 인쇄 및 시험 당일 행동요령은 물론, 시험관리 책임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나가겠음

영어과목을 TOEFL, TOEIC, TEPS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관리 책임자

○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의 계획수립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는 제반 문제·전과정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

○서무과장(시험관리책임관)은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

○고시계장(시험관리담당)은 서무과장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고시업무를 수행 관리함

□ 시험 운영 절차

○ 교육원장이 매년 초 시험 실시계획 수립

○ 문제 출제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교육원장, 간사 : 고시계장
- 대학교수, 전문 자격사 등을 출제위원으로 선정

○ 선정편집위원의 선정

- 교육원장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편집위원으로 선정

○ 문제지 등의 인쇄 및 교정

- 시험관리책임관(서무과장) 또는 시험관리담당(고시계장)은 문제지 등의 인쇄 및 포장에 대한 감독 업무 수행

※ 현행 세무사 1차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2번의 2차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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