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재판결 저촉 않는 범위서 균형발전 강력 추진”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밀고가자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헌재 결정에 저촉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상생발전의 큰 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공동 합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본래 취지대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이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신행정수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조속 마련 △헌재 결정취지에 따라 신행정수도 추진 중단 등 네 갈래의 의견을 내놨다.
노 대통령은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밀고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헌재 결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화로 합의할 수 있는 대화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이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질적으로 도약하고 지방은 나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지방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방을 이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접고 균형발전정책만 밀고 가거나 행정부처와 중심기관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들에게 지방으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설득력과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 지역 간 대결로 좁게 보면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분권의 전체 틀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아닌 30년, 50년 이후 한국의 미래를 놓고 국토와 국가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헌재 결정을 승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도 승리자일 수도, 패배자일 수도 없다"며 "결국 국가 전체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이런 것인데, 못돼도 영원히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후에 잘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해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조해녕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나고 노 대통령은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를 따로 25분여 만나 이들의 건의와 의견을 들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원칙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하게 노력해줄 것 △헌재 결정으로 충청권 경제가 혼란스러워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수립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청권 경제가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발언록
■ 노 대통령 인사말
반갑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을 텐데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최근 헌재 결정에 대한 사후대책에 관한 것이다.
나는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으로 좁게 보면 안 된다. 당장 충청권 민심이 어렵고 단체장들도 당황하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국한된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 균형발전이라는 전체의 틀로 봐야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로 보면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충청권 단체장들의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의 이해관계, 지역간 대결로 보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 묶여있는 문제로 보고 풀어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을 모두 모셨다. 한번 터놓고 얘기했으면 한다.
나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승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도 승리자일 수도, 패배자 일 수도 없다고 본다. 결국 국가 전체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이런 것인데, 못돼도 영원히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이후에 잘 수습하고 관리해 나가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지혜를 모아가자.
오늘은 행정수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오늘 정면으로 대화한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균형발전 3대법을 포괄적으로 전체적 틀에서 영향을 함께 짚어보고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모이자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일년 반 동안 참여정부는 수도권정비규제를 풀었는데, 서울과 지방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다. 상당부분 수도권 규제를 개선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공포도 했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시끄러웠겠지만 대체로 각 시도지사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수임해주고 자제해줬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개선에 반대하기보다는 지방의 균형발전에 힘을 모아줬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다. 균형발전 공약에 의한 선불이라고 생각하며 추진했고 양해도 구했다.
기업도시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100여개 정도 생각했다. 그것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혁신도시, 첨단 지식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이전하는 기관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고, 도시는 지방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된다. 그것이 지방혁신도시의 개념이다. 기업도시 개념은 전경련과 협의해도 구체안이 안 나왔는데, 지방혁신도시 개념이 나오니까 기업도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기업도시와 지방혁신도시가 결합이 된 것이다. 지방혁신도시가 기업도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서비스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 레저관광도시도 이참에 함께 가자고 해, 3개의 목표가 하나로 묶여져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3가지 목표가 각기 별개의 것이었다. 지방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방혁신 도시의 조건이 신행정수도로부터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거리를 통해서 지방과 행정수도간의 유기적 통합,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환경을 보장받는 조건이 결합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수도가 안 되니까 행정도시로 하자고 하지만, 아무결정도 못 내렸지만, 행정도시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공공기관 일부가 신행정수도로 예정된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맞물려 있는 과제다.
변화된 상황에서 조정할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방향제시 정도라도 있으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마리라도 주면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건교부장관이 옆에 있는데, 국토배치계획과 교통망도 새롭게 설계했는데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전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떻게 풀지 의견 달라. 각 지역을 뛰어 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아닌 30년, 50년 이후에 한국의 미래를 놓고 국토와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논의해 보자.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감사하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걱정은 가득하다. 여기 지사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밀고 가자,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떻든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보자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어떻든 행정수도 문제는 잘 모르겠고, 분권과 균형발전만은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는 말도 있고, 그냥 접으라는 말도 있다. 접으면 문제가 간명해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하튼 밀고 가자는 말은 헌재결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니 정부로서는 할 수 없다. 충청도민들도 오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함도 있고 해서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헌재 결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충청도민들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뭔가 가능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요청해주시는 것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더러 헌재결정에 저촉되는 어떤 정책추진을 하라고 하면 대통령도 난감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취지는 살리고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든 대통령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일단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에 인천시장, 경기지사님, 접어버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큰 틀에 있어서의 정책의 목표와 관계해서도 가능한가 라는 논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조용해지냐, 경기도에 앉아서 보면 접어버리면 조용해질 것도 같은데, 충청도 지사가 생각해보면 그거 접으면 절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렵다.
그 다음에 정책의 측면에서 접으면 적절하냐, 접더라도 균형발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 시끄러운 것은 접어버리고 안 시끄러운 것만 가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지방 쪽의 단체장님도 계시다. 시끄러운 것 접고 안 시끄러운 것으로 가자, 인천시장님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시끄럽지는 않고 실제로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던 이것을 접어버리고 균형발전으로만 갈 수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우선 수도권의 문제는 접어버리고도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의문을 제기하겠다. 수도권 과밀은 오래 전부터 국민 모두가 우려한 현상이다. 그래서 성장억제 도시로 지정하고 수도권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각종 규제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과밀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신행정수도, 또는 큰 행정기능의 이전 이외에 또 다른 과밀해소방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과밀은 문제가 없다고 국가적 논리가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답이 나와야 한다. 또 다른 과밀해소방법이 있는가 하고……. 실제로 수도권의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지방에 계셔도 사실이라고, 사실로 보리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이것은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이다. '베세토'라는 개념도 나오고 했지만, 서울 인천 개성, 경기 이 지역이 포괄적으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역이 된다. 이미 지금의 서울 경기와도 질적으로 좀 수준이 다르고 아무리 지방균형발전하더라도 지방도시와는 뭔가 내용이 다른 새로운 도시개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개혁 없이 그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스스로 한번 대답을 찾아봐야 한다.
나는 반드시 수도권 규제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규제개혁이 지방의 동의없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질문해보고 싶다. 가능하다고 하면,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일방주의가 되고 말 것이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경쟁력에 큰 장애가 된다. 말하자면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사태일 수 도 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합의해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해서 수도권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대로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한때 결국 그것이 국회에서 부딪히면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가자면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달리 획기적인 지방발전이 있어야 한다. 지방발전은 한시를 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방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얘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지역주의는 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구 많은 지역이 국회의원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고 국회의원 많은 지역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나라가 됐을 때, 그것은 이미 통합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어서 지방의 정치적 발언권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인구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한때 우리가 한국을 영남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한때는 반대로 호남공화국이라고 비방을 한 때도 있었지만 그 용어를 한번 그대로 대입시켜, 실질적으로 한 지역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인구, 정치적 대표권을 가지고 일방적 정책이 추진됐을 때,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느냐.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는 모두 서로 존중해야 한다. 모두 존중하되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 양보해서 어떤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주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방도 생각해보면 그렇다. 행정수도 같은 것, 충청도 지역문제는 덮어놓고, 전국 균형발전이나 걱정하자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드려보겠다. 사실 각 부처, 행정부처는 서울에 떡 버티고 앉아 있고, 공공기관 당신들만 지방으로 전부 가라 하면 그 정책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을만한 대통령의 권능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했다.
행정수도로부터 한 시간 거리 안에서 그리고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왜 그런 약속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쭉 했는데, 공공기관이 그러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이전을 과연 수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빠지고 혁신도시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다. 가능하다는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우리는 짚어가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이것은 접어놓고, 중간다리는 접어놓고 바로 건너뛰자 하다가 건너뛰지 못하고 보폭이 짧아서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요소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지방혁신추진협의회, 혁신추진체계, 혁신클러스터, 혁신을 중심으로 하나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 도시의 재배치를 통해서 결합시켜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재배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분명이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수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발표해 놓았다. 이 내용을 좀 채워주실까 하는 기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대안이라도 마련되지 않고, 균형발전 정책이 힘을 받아서 쭉쭉 뻗어나갈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장수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누더기가 되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면이 서지 않는다. 선비가 아무리 똑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도 갓이 찌그러지고 도포가 구겨지고 얼룩이 묻은 도포를 입고 가면 그만 선비로서의 품위가 살지 않고, 말이 위엄을 갖출 수가 없다. 지금 어려운 것은 저는 국회결의 믿고 정책 추진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투구가 좀 찌그러졌다.
지금 이 문제를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조차 원만한 수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 분권이고 균형발전이고 여기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많은 저항들과 부닥쳐가면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왜 분권이 많이 안 됐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된 것이고, 균형발전 왜 안 됐냐,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그 전과는 다르게 힘차게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꼭 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 불가피한 것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큰 틀에서의 사고를 해 달라. 대통령 한번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개인적으로 생색내고 기 한번 살리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 분권과 균형발전도 무너질 수 있다. 절대로 다른데 남용하겠다고, 남용할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했던 정책, 여러 차례 거듭거듭 확인한 정책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겠다. 구체적인 취지와 효과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대안들, 어느 정도로 살릴 것이며 어느 범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도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도 수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폭넓은 여지를 남겨둔 것 같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균형발전의 효과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여야간에도 마련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더 고심해주시고 적절한 기회에 조언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다.
■ 시·도지사 주요 발언록
▶ 염홍철 대전시장 :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는 자손대대로 국가번영을 해친다. 역대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역사적 결단으로 모든 것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꿩 대신 닭이라고, 조그만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서 일단계로 기반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 이의근 경북지사 :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건설 등의 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수도권·충청권·영호남이 이해가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아젠다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 : 신행정수도 관계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분권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추진해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 김진선 강원지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계없이 지방분권 기조와 시책들이 변함없이 시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취할 것은 취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강현욱 전북도지사 : 저희는 그동안 들떠있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헌재의 결정에 안타깝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대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나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수도권지역과 합의를 해서 기존 취지 훼손이 가장 적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행정의 중심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기업도시 건설 등의 얘기는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다.
▶ 이원종 충북도지사 : 현지의 실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신행정수도 비상시국회의가 결성되었다. 충청권의 일관된 목소리는 첫째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발적인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 박광태 광주시장 : 참여정부 들어서 광주전남 시민들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 온 것에 대단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30년 동안 지역 소외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번 헌재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심대평 충남도지사 : 신행정수도 문제를 충청권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지방이 자신감을 찾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힘들다.
▶ 박준영 전남도지사 :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은 다시 확고하게 천명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 지역이기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고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손학규 경기도지사 : 헌재 결정 관련해서 고언을 드리겠다. 죄송하지만, 헌재 결정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없는 승복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중지해야 한다.
헌재 결정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은 또 한번의 국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 이명박 서울시장 : 정부가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런 장기계획과 모순된다.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은 훌륭한 계획이다. 국민 절대다수의 협력을 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께서 현실적 판단을 하셔서, 균형발전 정책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 박맹우 울산시장 : 신행정수도의 대안은 중지를 모아서 찾기로 하고, 다른 균형발전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안상수 인천시장 : 대통령께서 어젠다를 좀 정리해 주기 바란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사에 맡기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
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