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
▲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신 몇 가지를 전달한다.
- 오늘 대통령께서는 공천비리에 대한 엄격한 정부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선거부정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그중에서도 공천비리야말로 구조적으로 부정을 파생시키는 근원적 비리이다라고 하시면서 공천비리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셨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비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이 시점에서 공천비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대통령께서는 또한 현재 준비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주문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사전에 충실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공무원 사회 내에서부터 공유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자동차 보험의 적자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자동차 보험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됨으로써 결국 나중에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최근 환율관리가 어렵고 자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투자유치는 우리 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들여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관련된 부처에서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셨다.
- 최근의 고유가 현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원유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하셨다. 조만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정보 분석에 입각해 장기적인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책을 점검하자고 하셨다. 이상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대통령 마무리 말씀을 소개해 드렸다. <끝>
2006년 4월 18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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