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관련 위험물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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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0:37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민생관련 위험물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플라스틱 용기로 운반할 수 있는 양을 10리터에서 20리터로 상향조정하고,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민생현장에서의 생계형 위험물취급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며, 한편으로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제시한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위험물안전관리를 당부했다.

Q & A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휘발유를 20리터의 플라스틱용기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것도 가능한지?

⇒ 가능함. 금번 개정의 취지가 농어촌의 실소비자를 염두에 둔 것이기 하나, 법령 적용의 범위는 농어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임

휘발유를 20리터의 플라스틱용기에만 수납하여 운반할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은 불법인지?

⇒ 그렇지 않음. 60리터 이하의 금속제용기나 250리터 이하의 금속제드럼에도 수납할 수 있으며, 금번 개정은 플라스틱용기의 용량상한에 관한 기준을 10리터에서 20리터로 개정한 것임

휘발유를 20리터의 플라스틱용기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용량기준만 준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적법한가?

⇒ 그렇지 않음. 위험물의 운반기준에는 용기의 용량기준 외에도 경고표시 부착의무 등 다른 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법함.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송하는 자가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금액이 10만원 인지?

⇒ 그렇지 않음. 금번 개정은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운송중에 이를 휴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금액 조정에 관한 것이며,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증을 휴대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도로상 운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위험물운송자증 휴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수시로 가두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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