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 및 시사점
1.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
□ 보험사의 금융자산시장 변동에 대한 리스크 증가
ㅇ 자산운용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상품선택에 있어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 됨
또한 보험 성격보다 투자상품으로써의 특징이 강조되는 국내시장에서는단기수익률 하락이 판매 감소 및 해약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액보험 비중확대는 보험사의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부담을 증가시킴
□ 투자수익률 저하에 따른 민원 발생 위험
ㅇ복잡한 상품구조와 자산운용손실이 계약자에게 귀결되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불완전 판매 시비 및 손실 보전요구 등 민원 및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 상존
ㅇ특히 성과위주의 보험영업 관행과 그간의 변액보험 판매신장이 완전판매를 위한 제도장치 및 계약자들의 이해가 취약한 상태에서 주로 주가 상승 등 외생요인에 의지해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변액보험시장은 수익률 하락이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져 해당 보험사의 신인도 및 영업력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큼
□ 실효 수익률 공개에 따른 판매 위축 우려
ㅇ향후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원금 공시계획 역시 변액상품의 실질수익률에 대한 계약자들의 인식을 높여 향후 상품 판매를 위축 시킬 개연성이 높음
또한 투자 및 부가보험료가 구분되는 변액보험시장의 확대는 보험료 구조의 상당부분 노출을 초래하여 여타 보험상품 영업에도 부담으로 작용가능
2. 시사점
□ 시장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상품개발 노력
ㅇ 국내 변액보험시장의 내재적 위험요인들은 단기수익률 하락에 따른 급격한 판매 감소를 초래해 보험사 영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가능
이 같은 불안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앞서 변액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기반 구축 노력 및 계약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상품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투자원금의 공개 확대, 특별계정 자산운용 관련 법 정비, 보험자의 정보제공, 공시의무 강화 및 지급여력기준 반영 등 관련 제도장치의 선행적이고 지속적인 보완이 필수
□ 중소형 보험사들에 대한 위험요인 지속 관찰 필요
ㅇ변액보험은 비용이 크고 이자율수익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품자체의 수익성은 크지 않은 반면
민원발생, 수익률 감소에 따른 급격한 판매 위축우려 등 리스크요인이 산재되어 있고 자산운용에 경쟁력이 있는 대형 보험사에 대한 시장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 예상되어 중소 보험사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은 위험부담이 큼
ㅇ 그러나 계약자들의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종신보험 등 기존 상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이 예상 될 뿐 아니라
선점효과가 큰 보험산업의 특성상 향후 변액보험으로 시장수요가 재편될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 중소형 보험사들 역시 시장참여를 계속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임
ㅇ 따라서 향후 변액보험시장의 판도가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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