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실시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성공적 추진
올 상반기에 1·2차에 걸쳐 50명을 교류한데 이어 하반기에 3차 교류를 추진하여 재경부·건교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강원도·전라남도 등 11개 시도의 공무원 34명을 상호교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10월말까지 모든 인사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지방간의 인사교류는 중앙의 정책기획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 등 상호간 장점이 결합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으로,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상호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한 인원인 80명을 초과하여 총 84명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와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는데 드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등이 커서 기관에 따라 교류지원이 저조한 경우가 있기도 하였으나, 개인과 기관에 대하여 상호교류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함과 더불어 교류대상자에게는 복귀후 적정보직 부여 등 인사상 우대책과 인사교류 보전수당 및 주택보조비의 지급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교류 보전수당: 5급 50만원, 4급 60만원 주택보조비: 월 60만원까지 임차료 지원)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류실적을 지방행정 평가 및 특별교부세 지원에 반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교류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류활성화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평가된다
상·하반기 전체를 통해 인사교류되었거나 교류예정인 84명의 구성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에서는 건교부와 농림부가 각각6명, 산자부와 환경부가 각각 5명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도 크고, 기관장의 관심도 높아 인사교류에 대하여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의 경우는 강원 6명, 전남 5명, 인천·경기 4명의 순으로서 단체장의 적극적 지원이 교류활성화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하겠으나 전반적으로 고른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52명이고 기술직은 32명이 교류되었다. 이와 같이 교류 초기에 전문성과 실질적 필요성이 높은 기술분야의 교류가 활발한 것은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대상 직위와 인력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직급별로는 4급 6명, 5급 78명으로 중견관리자인 과장급보다는 실무행정을 담당하며 학습능력이 뛰어난 초급관리자인 사무관에 대한 상호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출신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5명이 지방을 택한 반면 지자체는 20명이 중앙부처로의 교류를 희망하였고, 평균연령에서도 중앙교류자가 45세인 반면, 지방교류자는 42세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젊고 우수한 인재를 중앙부처에 파견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4명, 남성이 80명으로서 향후 여성공무원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는 더욱 여성친화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는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청북도의 경우 복지부에서 파견 나온 교류자를 통하여 종래 애로사항이었던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기획예산처 출신의 과장은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과기부로 파견된 교류자를 통하여 전남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전남대 백신연구소개발사업, 차세대소재 퓨전그린테크놀러지 연구사업 등 총5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구례 야생화연구소 건립사업, 장흥 버섯연구소 건립사업
또한, 강원도에 파견된 건교부 출신 교류자는 수해예방에 필요한 지방하천준설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산자부로 파견된 강원도 출신 교류자는 현장의 경험과 지역경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해당부처와 원소속 지자체 양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에는「중앙-지방간 인사교류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류임용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상호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되, 상호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교류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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