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06. 3. 24.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시행: ’06. 9. 2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먼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반신고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처리할 때,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토록 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와 공익의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 사안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다.
한편,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함께, 그간 종이로 작성된 주민등록표(소위 “원장”이라 함)의 보관·관리 방법도 규정하였다.
즉, 원장은 그 이미지를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DB화하고, 그 이미지는 원장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며, 보관·관리는 우선 ‘05. 8. 1. 시점의 읍·면·동 출장소에서 하되,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 주민등록사항을 전산으로만 기록·관리 하는 것으로, ‘05. 8. 1. 이전에는 종이와 전산 이중으로 기록·관리해 옴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사항인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 사항도 표시되게 할 것인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자가 발급받는 등·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이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 전입세대열람 신청 대상자를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에서 그 세대원까지 확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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