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짜상품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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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11:13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4월 19일(수)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전세계 가짜상품의 수출입 근절 및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세계지재권기구(WIP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터폴 등 국제기구, 영국, EC, 중국, 일본 등 전세계 30개국 세관당국, 세계상표권자협회(INTA), 세계기업가연맹(GBLAAC) 등 민간기구, 국내외 상표권자, 학계 및 로펌, 특허청, 경찰청 등 단속기관을 포함하여 가짜상품 단속과 관련된 400여명의 지재권 전문가가 참석하였음.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세계 지재권 침해현황 및 업계별 피해사례, 세관당국의 지재권 단속 발전방향, 효과적인 지재권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 3개의 주제로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 25명의 주제발표와 참석자와의 열띤 토론을 통해 세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과 민간업계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재권 보호 및 단속 방안이 제시되었음.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윤갑 관세청장 외에, 전상우 특허청장 및 Michel Danet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이 참석함으로써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다양한 지재권 보호 및 단속방안을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의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음.

또한, 관세청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와 유럽 39개 세관당국대표 60여명이 참석하는 ASEM 조사감시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컨퍼런스 논의결과를 세관의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아울러, 국제 지재권 컨퍼런스가 개최된 서울 리츠칼튼 호텔 로비에는 그동안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채권을 포함, 지재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가짜상품과 세관의 단속장면을 담은 사진자료 및 비디오 등을 전시, 상영하여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한편, 국내 지재권 보호 및 단속의 핵심기관인 관세청과 특허청은 성윤갑 관세청장과 전상우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의 지재권 침해정보 및 단속기법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지재권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이어서 개최된 관세청장과 상표권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는 버버리, 루이뷔통, 현대모비스 등 국내외 상표권 피해업체 및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가짜상품 수출입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및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성윤갑 관세청장은 2006년 2월부터 관세청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짜상품 특별단속 작전”의 성과를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가짜상품 근절을 위해 상표권자 등 민간업계와 세관이 적극적인 공조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음.

용어설명

1. 가짜상품 특별단속 작전 : 가짜상품의 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정보, 조사, 통관분야 등 총 98개(446명) 특별단속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2.1~4.30까지 3개월간 가짜상품에 대한 전면전을 전개

2.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
1953년 전세계 관세행정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벨기에 브뤼셀), 169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1968년 가입

3.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지재권기구)
1967년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스위스 제네바), 170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4.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1960년 발족(프랑스 파리), 현재 30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5.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세계상표권협회)
전세계 상표권 보호를 위해 1878년 설립, 180개국 4900명의 상표권자들이 가입한 민간협회

6. GBLAAC: Global Businness Leaders Alliance Against Counterfeiting
(가짜상품 근절을 위한 세계기업가 연맹) 민간업계 주도로 공공부문의 지재권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2002년 설립, 코카콜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16개 대규모 다국적 회사 CEO들이 가입한 연맹

7. ASEM 조사감시협력회의: ASEM 정상회의 산하에 세관의 조사감시분야 국제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로서 아시아(13국)와 유럽(26국) 39개국 세관당국 대표들이 참석(매년 1회 개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