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대책 수립·시행

뉴스 제공

2006-04-19 11:47

서울--(뉴스와이어)--원화강세, 고유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가 15% 할인(BRICS 국가 30%)되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가 3배까지 특별 책정된다.

이와 함께 엔低에 따른 수출 피해 예상품목들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북미·ASEAN 등 제3국 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은 4.19(수) 오전 11시30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대표, 수출지원기관장, 정부부처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수출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원화절상 등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저하된 중소기업의 수출의지 제고를 위해 환관리 지원, 유동성 공급확대, 해외마케팅 강화 등 분야별로 즉시 시행가능한 단기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금번 대책 시행으로 27,000여 중소수출업체(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중 약 5,100여개의 중소수출업체가 수출보험, 신용보증 및 해외마케팅 지원에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고 상당수 업체가 환위험관리 지원을 받게 되어 중소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분야별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수출보험공사】

① 현재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료 지원 사업을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05년 지자체(15개)의 보험료 지원금액 : 1.9억원(277개 업체 수혜)

② 중기협중앙회, 상의, 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환위험 관리기법, 환변동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05년) 48회 → (‘06년) 250회】

③『환위험관리 콜센터』를 새로이 설치하여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중소기업 선물환 거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선물환 최소거래 규모를 기존 5천불에서 3천불로 대폭 축소

② 선물환 거래시 초기자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래증거금을 0.2～0.5% 추가 인하

삼중고(원高, 高유가, 高국제원자재가)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된 수출업계에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수출보험공사】

① 향후 1년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료(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를 15% 인하

* 중소기업의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독려를 위해 BRICs向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15% 추가하여 총 30% 인하

②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의 3배까지 보증한도를 특별 책정

* 혁신형중소기업(지정기관)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신뢰성인증부품소재전문기업(산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우수기술 인증마크 획득기업

③ 문화상품에 대한 수출신용보증한도 확대(1억원→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수출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확대(735억원→835억원)

② 구조개선자금 융자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소요자금 융자비율 100%로 확대, 기술개발자금 별도 융자 등)

【수출입은행】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조건 강화조치 유예

KOTRA, 중진공 등을 통해 엔低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장과 품목에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

【KOTRA】

① 엔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소재, 전기·전자 등의 일본시장 마케팅 지원에 역량 집중

* 부품소재 핵심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한·중·일 Auto Road Show 총 6회 수출상담회 개최)

② 엔저로 경쟁력이 약화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류, 섬유 등의 북미·ASEAN 등 제3국 시장 마케팅 지원

* 북미시장 : 자동차부품 납품 해외 Road Show 등 총 11회 수출상담회 개최
* ASEAN 시장 : 자동차부품 A/S 제품 Road Show 등 총 6회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

① 브랜드(디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수출시장 기초조사, 고유브랜드수출전략수립및해외브랜드마케팅 비용 보조 등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확대

* 지원규모 : (’05년) 19억원 → (’06년) 30억원
* 업체당 지원금액 : 50~100백만원 이내(업체분담비율 30~50%)

② 러시아,인도등 BRICs 지역과 최근 급성장 중인 UAE, 싱가포르 등 세계 경제 HUB지역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확대

* 중국, UAE,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6개 지역 신규설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노동부·환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업계는 환율, 조세, 폐기물부담금 등 당면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화절상에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환당국에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촉구한데 대해 재경부는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고 현행 가공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관련업계 스스로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편입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진출(희망)업체에 대해 공장건축비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자금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산자부는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민간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 중단, 신용보증공급 원활화,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유지 등 다른 건의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과 정책효과, 중소기업의 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장관은 수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기관, 수출기업 등 모든 관계자가 힘을 합쳐 대외여건 변화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여건변화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내 불확실 요인 제거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상 애로 해소, R&D·설비투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결하고 지원기관은 환리스크 관리, 유동성 확보, 해외마케팅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면밀한 수출현장 점검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개선, 납품대금 결제통화 변경방지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중소기업도 기술·디자인 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제품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경영합리화도 적극 추진하여 三重苦를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참석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